②감독규정 제 조제 1 항 제 3 호가목 의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률 및 보험금 불만족도 " 의 산출기준 및 감독규정 제 조제 1 항제 3 호나목의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건 대비 보험금 지급건 비율, 보험금 지급기간 및 보험금 부지급 사유 등 " 의 산출 「상법」,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과 보험계약의 체결 및 책임개시시기, 보험계약의 체결에 따른 보험계약자 등(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산업 현황. 2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부칙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의 …
금융위원회 고시 제호(보험업감독규정 개정).hwp (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손해사정사·보조인의 인적사항과 손해사정 시 적용된 관계 법규 및 약관을 필수 기재사 항에 추가함 1)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조 제1항 보험법 리뷰 보험법 동향 백영화 연구위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②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를 삭제한다. 제조 내지 제조를 삭제한다. 제조제2항제2호의 “보험업법 제13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구분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감독규정 예고기간 ~ 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보험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호. ｢보험업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1 추진 배경 쉽고 명확한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 개선방안」(`) 중 보험약관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과 보험업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3. 내용과 절차가 법, 「상법」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흠이 없을 것 연혁 4.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연혁 5.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지 보험업감독규정 신청일로부터 60일내에 영 제10조 제8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허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 7. 금융위원회 고시 제호) 제조 제6항(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의 의미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의 변경을 위하여 기초서류를 신고하면 금융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수리할 수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1. 1.] [금융위원회고시 제호, , 일부개정] 금융위원회는 년 9월 1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음 이번 개정안은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포함시키고, 보험사기 관련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항의규정에의하여겸영ㆍ부수 업무의자산ㆍ부채및수익ㆍ비 용은보험업의자산ㆍ부채및 수익ㆍ비용과합리적인배분기 준에의하여구분,장부작성및 회계처리되어야한다. 제조(겸영,부수업무구분계 리의세부기준)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ㅇ 그 밖에 하위규정 정비가 필요한 사항 * 은 6개월 후 시행 될 예정입니다. * 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절차, ② 선임계리사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보험업계에 IFRS17이 원활히 정착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