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6조의2제9항에 따라 신고인이 변경 사항이 모두 적힌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8월 18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OST])를 통하여 주택취득시 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해야합니다. 일 이후 체결한 ①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②비 규제지역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영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와 같이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제1항).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받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 1.] [법률 제호, 8. ,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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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 목차 리스트. 본문 바로가기. 조문목차.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이동. 조문. 예) 2 > 2조, > 4조의1 제1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①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ㆍ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②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법령(연혁)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호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 8.] [법률 제호, 4. 7., 타법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 ] [대통령령 제호, 2. , 타법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8. ] [국토교통부령 제호, 8. , 일부개정]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1. 1.] [국토교통부령 제호, , 일부개정]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국인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지역 내 토지취득 허가신청 시 실질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6.] [국토교통부령 제호, 6., 일부개정]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