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3. ] [국토교통부령 제호, 3. ,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부동산거래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8. ] [국토교통부령 제호, 8. , 일부개정] 제6조 (신고 내용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함)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제8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7의 요청자료명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⑱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 [대통령령 제호, 4.,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별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6.] [국토교통부령 제호, 6., 일부개정] 제11조(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CaseNote - 케이스노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 ] [대통령령 제호, 2. , 일부개정] 하위메뉴열기 본문. 하위메뉴닫기 제1장 총칙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법령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이 규칙의 전문과 별표·서식, 제정·개정문, 시행령·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