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6.] [국토교통부령 제호, 6., 일부개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 [대통령령 제호, 4., 일부개정] 본문. 부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②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20일부터 시행 - 보도자료
법령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법률 제호, 4. , 일부개정] [시행 ] [법률 제호, 4. , 일부개정]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제정 주요내용 법률 주요 내용(' 시행) ㅇ(단행법률 통합)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 법률로 통합하여 부동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호 일부개정 [제5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일부개정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1. 1.] [국토교통부령 제호,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파악하여. 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법률정보. 목차 리스트. 본문 바로가기. 조문목차.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이동. 조문. 예) 2 > 2조, > 4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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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3. ] [국토교통부령 제호, 3. ,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부동산거래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호 일부개정 [제1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일부개정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