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의 범위.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시공사가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 명시적인 동의서가 필요한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주택법 제16조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면서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선고 중요판결] 1. 임대주택법상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주택법상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취득요건을 추가로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대법원. > 재판. > 주요 판결. sns 공유하기. print하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 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주된 행정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선행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인·허가 의제된
주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상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질의요지=주택건설사업은 하지 않고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지조성사업계획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대지면적의 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면 해당 대지 전체에 대한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승인 60일내 감리자 지정…주택건설 지연 막는다 | 연합뉴스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5호의) ※ 신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호. 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 사항)변경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 사항)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부과된 승인조건 (승인조건은 사업시행자 및 체비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행정청에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심의를 둘러싼 본건 분쟁은 무려 20차례나 건축심의 보류, 부결 등으로 약 4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건설사(원고)는 적법하게 토지를 분양 받고도 수년 동안 공사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금융비용 손실 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 (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2. 제15조 제3항 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