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국민(민영)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20세대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 공급하고자 하거나, 10,m²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코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년 09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한 후 동일 사업주체가 30호(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까지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지조성공사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2차) 고시(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D2블록 공동주택…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 승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호수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주택법」 제16조제4항 등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는 제외한다. 가. 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공사설계도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 ⑥ (생 략)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15 hours ago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6차) 승인,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신정동 , (주)하나자산신탁]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심의를 둘러싼 본건 분쟁은 무려 20차례나 건축심의 보류, 부결 등으로 약 4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건설사(원고)는 적법하게 토지를 분양 받고도 수년 동안 공사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금융비용 손실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
이 민원은 국민(민영)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20세대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 공급하고자 하거나, 10,m²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코자 할 때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 승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호수 및 세대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독주택: 30호 다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