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 [법률 제호, , 일부개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 [법률 제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5]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제31조의8제1항 관련) 검사의 종류 검사유효기간 설치검사 1. 보일러: 1년. 다만, 운전성능 부문의 경우에는 3년 1개 월로 한다. 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 ①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4·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OST])를 통하여 제·개정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 (에너지열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예스로
행정규칙(연혁) 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시행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호, 1. , 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5 년 마다) 1) 포함 사항 -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 로의 전환 - 에너지이용효율 의 증대 -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 ] [국토교통부고시 제호, 2. ,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제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보완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코드 입력란을 신설하여 [시행 1.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1. ,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에너지절약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강제적이면서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각종 규제사항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한편 현실성이 결여된 현행 제반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에너지절약사업의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 열량 환산은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9·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 네이버 블로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 설치·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업 분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의 원인조사 및 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따라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 2. 주요내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