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3. 디벨로퍼 분양전문가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등록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한 법률적인 조항으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입니다. 주택법, 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식산업센터의 산집법 등에 이해가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이 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주체 변동 경위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외 (주) 건설은 이 민원 토지(2,㎡) 소유자인 송 외 7인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낙을 통해 권원을 확보하여, 5. 주택 건설 사업계획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신길2구역)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 문서정보: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또한 「주택법」 제2조제10호에서는 “사업주체”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업주체에게 대지조성기준(각주: 구체적인 기준은 「주택법」 제35조제1항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변경) 고시 알림(강화2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봅니다. 주의할점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질의요지=주택건설사업은 하지 않고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지조성사업계획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대지면적의 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면 해당 대지 전체에 대한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 및 주택조합 현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관내 지역주택조합 현황( 기준) 담당부서: 주택과: 등록일시: 내용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의왕월암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조합원 모집신고를 위해서는 토지사용권한 (소유권과 차이 있음) 50% 이상 확보, 조합설립인가 단계 토지사용권한 80%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단계(쉬운 말로 건축허가라고 생각하면 됨)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사용권한 %나 토지소유권 95% 이상(나머지 5%는 매도청구를 통해 강제로 가져올 수 국토교통부_주택인허가정보 서비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정보에서 관리하는 동별개요, 층별개요, 호별개요, 부대시설, 오수정화시설, 주차장, 부설주차장, 전유공용면적, 행위호전유면적, 행위개요, 관리공동형별개요, 관리공동부대복리시설, 지역지구구역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같은 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2회(2021년)기출]공법 69. 주택법 - 사업계획승인
이하 같다)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 15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가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주택조합이 Q. 주택법 시행령은 제22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제1항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2호 나목을 통해 “사업계획승인 이후[해당 주택건설대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경우입니다. 1.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는 경우. 입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승인 단계. 화성시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기안동과 안녕동 일대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 회원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3천만 원대 계약금을 받는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는 제외한다. 가. 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공사설계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