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제호. 법령종류 대통령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예고기간 ~ 소관부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9.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호, 9. 1., 일부개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 [법률 제호, ,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발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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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제2조 중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로 한다. ① 별표 4의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39조제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다음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4·1>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제2조 중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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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① 별표 4의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에너지이용 질의요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 설치ㆍ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