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감독원세칙) [시행 ] [금융감독원세칙, , 일부개정] 제2장 모집 제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 ③ 감독규정 제조의2제10항제3호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제1항 중 “단종보험설계사 및 단종보험대리점(이하 “단종손해보험 대리점등”이라 한다)“을 “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이하 ”간단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8. ] [금융위원회고시 제호, 8. , 일부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8. ]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호, 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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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전문개정 9.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ㆍ보험업법시 행령(이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에 제19호 및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이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 는 위험을 보장하는 일반손해보험을 말한다 20 항의규정에의하여겸영ㆍ부수 업무의자산ㆍ부채및수익ㆍ비 용은보험업의자산ㆍ부채및 수익ㆍ비용과합리적인배분기 준에의하여구분,장부작성및 회계처리되어야한다. 제조(겸영,부수업무구분계 리의세부기준)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②감독규정 제 조제 1 항 제 3 호가목 의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률 및 보험금 불만족도 " 의 산출기준 및 감독규정 제 조제 1 항제 3 호나목의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건 대비 보험금 지급건 비율, 보험금 지급기간 및 보험금 부지급 사유 등 " 의 산출 금융위원회는 년 2월 5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년 3월 12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각 입 법예고하였음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도입 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1) 에 도입에 따른 제도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 ~ ’)하였다. 현재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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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일,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 활성화 방안 에 대한 법규개정 절차를 완료 → 공포 후 시행 제조의4 제1항 제2호. 위와 같은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안내자료3) 중에서 이해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자료를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보험업감독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행정규칙(연혁)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8. ]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호, 8. , 일부개정]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