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 제1절 보험업 허가관련 제조 삭제 1. 24> 제조(허가절차의 구분) 보험업 허가의 절차는 예비허가와 허가로 구분하며, 각각의 절차는 별지 제2호 와 같다 년 1월 15일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좀 중요한데, 모집종사자의 모집 수수료 지급기준이 규정으로 명문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계사 분들은 사내 공지로 이미 교육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해봅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업 감독 1. 주요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년 4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배경 월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10% 상품이 도입된 이래, 그간 통계집적이 필요해 위험률을 반영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 월 판매된 상품이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통계적 위험을 반영한 보험료 조정은 허용하되 - 정책브리핑 | 브리핑룸 | 보도자료 다만, 금감위가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최근 분기말자본과부족금액 (보험업 영위 해외현지법인등의 경우 제조 및 제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제도팀),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1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1. 1.] [금융감독원세칙, , 일부개정] 제 목: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국민 실생활 밀착 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일,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 활성화 방안 에 대한 법규개정 절차를 완료 → 공포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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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조에 의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사의 본점에서 기초서류 (요율서 등)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기초서류는 보험업법 제5조에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에 제19호 및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이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 는 위험을 보장하는 일반손해보험을 말한다 20 구분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감독규정 예고기간 ~ 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보험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호. ｢보험업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 [금융위원회고시 제호, ,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조 (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보험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보험업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