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12월 2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OST])를 통하여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제2조 중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를 “「에너지법」 제2조 각 호”로 한다. 7.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를 “「에너지법」 제2조 각 호”로 한다. 부칙 ㆍ1ㆍ19 지식경제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 일부개정] 질의요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 설치ㆍ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예스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타)일부개정 법률 제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 (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본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 [시행 5. ] [서울특별시조례 제호, 5. ,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첨부파일 법령비교 조례비교 (전체) 상위법령 규제개선. 신구조문비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1.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1. ,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 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