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업 분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의 원인조사 및 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따라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제1조 【목적】. 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 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제3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상하위법; 신구법;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시행 1.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1. ,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 제2조의2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대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생계지원) 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따른 생계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5] <개정 2021. 10. 12.>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를 “「에너지법」 제2조 각 호”로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1.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1. , 일부개정] 연계정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1.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1. , 일부개정] 제31조의17(설치검사신청) ① 법 제39조 제2항 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 chokyrok.wo.prtrcambodiamoe.gov.kh
[시행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삼상유도전동기 수입통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4. 안녕하세요 휘 관세사무소입니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 제31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 (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에너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 에너지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