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6.] [국토교통부령 제호, 6., 일부개정]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전체 14건)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호.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1.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단독신고사유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 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ㆍ무효 또는 취소의 신고 의무를 법률에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절차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6.] [국토교통부령 제호,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보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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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1. 1.] [국토교통부령 제호, , 일부개정]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제정 주요내용 법률 주요 내용(' 시행) ㅇ(단행법률 통합)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 법률로 통합하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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