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사사오입 개헌이라 부르는 2차 개헌(~) 시기에는 국무총리가 존재하지 않았고, 부통령만 존재했다. 그 이전(제헌부터 발췌 개헌까지)에는 둘 다 존재했다. 부통령을 두고 있는 미국은 지금도 이렇게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호(大韓民國憲法第三號)는 대한민국 헌법 제2호가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일부 조항이 개정된 헌법이다. 개헌 과정 [ 편집 ] 년 1월 23일, 정부는 일부 경제조항을 자유경제체제적인 조항으로 수정하기 위한 개헌안을 제출하였지만, 3월 한동훈 "野 이동관 탄핵은 불법 사사오입 떠올라"(종합) 이승만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언급하며 절차적 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해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사사오입(四捨五入)은 반올림을 뜻한다. 년, 이승만의 자유당에 의해 2번째로 반민주적인 개헌이 이루어진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래 대통령은 연임을 2회까지만 허용하나 초대
사사오입 뜻 정리
사사오입 개헌 이승만 정권 (1~3대 대통령 선거과정) by 짱신나^^ 4. 이승만은 광복 이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직을 지내고 7월 17일 헌법 제정-> 8월 15일 정부 수립 과정으로 거쳐 광복 후 간선제 (국회의원들이 선출)를 통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한 공(功)이 있지만,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와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과(過)도 적지 않다. 교재에 이런 과오는 전혀 담기지 않았다
국방부, 새 정신전력 교재…‘이승만 과오’는 싹 뺐다-국민일보
대한민국헌정회가 간행하는 월간 『헌정』 5월호에 실린 한 칼럼의 문장이다. 년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 당시 정권의 억지 주장을 뒷받침해줬다고 그동안 알려진 장기 집권 꿈' – 사사오입 개헌. 다음 채널에서 시청 가능: wavve. 시즌 1 에피소드 년 11월 27일, 대한민국 개헌 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다. 바로 ‘사사오입개헌’. 법에 사사오입의 뜻은 0부터 4까지는 버리고 5부터 9까지는 올리는 방식의 어림으로 반올림의 방법 중 하나이자 옛 표현으로 쓰인다. 사사오입 고사성어. 음수일 때는 사사오입이 아니라 '오' 사 '육' 입을 한다. 예를 들어 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5가 년 11월29일 당시의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은 국회에서 사사오입 (四捨五入)의 기괴한 논리를 적용해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적으로 통과시켰다. 이것이 흔히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불리는 제2차 헌법 개정이다. 그 해 5월20일의 총선거에서 개헌 요건인 재석의원 3분의 2인 을 넘으려면 표가 나와야 하는데 1표가 모자라 부결이 선포됐다. 그러나 하루 뒤 자유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은 '사사오입'에 따라 버릴 수 있다고 해석했고, 결국 정부는 대학 수학과 교수까지 동원해 억지논리를 만든 끝에 개헌을 완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