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9. ] [국토교통부령 제호, 9. 9., 타법개정] 본문 부칙 별표/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3항 안전관리비 변경 계상기준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사고"란 영 제4조의2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중대건설현장사고"란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위험요소(Hazard)"란 제10조의3 (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선정신청서를 제출한 감리업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가격이 제2조의2제5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건설기술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야 할 사항과 건설기술의 개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3. 9.] [조달청지침 제호, 3. 3., 일부개정] 건축분야 법령 건설업 기술심사 안내표. 건축분야 법령 건설업 기술심사 안내표로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지침.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 시행령.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의견 목록. 입법예고; 입법 의견 (0) 국토교통부공고 제호( )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등록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해양정보서비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 제14조 (건설기술정보의 제공) ① 법 제18조제3항 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송부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0조 각 호의 자료는 전자파일 또는 인쇄자료 형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대한 재해) 「건설기술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 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 [국토교통부령 제호, , 일부개정] 제56조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제3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법 제39조 제3항 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2 [시행 3. ] [국토교통부령 제1호, 3. ,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제호. 법령종류 부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예고기간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전화번호 전자메일 jhs@[HOST] [시행 ] [국토교통부령 제호, ,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 [국토교통부령 제호, , 일부개정] [시행 3. ] [국토교통부령 제호, 3. , 일부개정]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