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1. ,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 제18조 (관할전속과 장부등의 이송) ①갑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을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때에는 갑등기소는 그 부분에 속하는 등기용지와 인감표를 을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갑등기소에서 계속 등기할 필요가 있는 ③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Missing: pdf 제2조의2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대책 2
2022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시행 2. ] [산업자원부령 제호, 2. ,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대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법령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8. 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8. 3., 일부개정] 제31조의5 (특정열사용기자재) 법 제37조 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그 설치ㆍ시공범위는 별표 3의2 와 같다. [본조신설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월31일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5.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입법예고
제16조 (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Missing: pdf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업 분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의 원인조사 및 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따라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이 사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받고 검사 실시일에 곧바로 해당 검사대상기기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9.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호, 9. 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에너지이용효율의 지속적인 개선 ④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의 지도 및 관련 정보의 제공 Missing: pdf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너지열량 Missing: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