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호] 제1조(목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행정규칙(연혁) 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시행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호, 1. , 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 yeslaw.kr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이 사안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 39 조제 4 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의 4 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받고 검사 실시일에 곧바로 해당 검사대상기기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 39 조제 5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 3. 법 제32조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 (석유환산기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환산기준은 별표 1과별표1%> 같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일부개정 동력자원부령 제호 [제30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일부개정 제호 [제30조] ①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진단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8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이 대책은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에너지절약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강제적이면서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각종 규제사항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2. ,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제23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ㆍ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