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취학 · 질병요양 ·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1. 1.] [국토교통부령 제호,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파악하여. 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 제호, )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1. 1.] [국토교통부령 제호, , 일부개정] 본문. 부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주도 +」 대책 (’) 후속조치로,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거래를 억제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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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하위법; 신구법;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국인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지역 내 토지취득 허가신청 시 실질적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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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보. 검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6.] [국토교통부령 제호, 6., 일부개정] 제3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제21조 자진 신고 서류 등. 부칙. 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6.] [국토교통부령 제호, 6., 일부개정]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각